정치적 의지의 부족이 글로벌 지속가능성의 길을 막다
요시 셰피, MIT 교수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기 자동차(EV)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에서 보듯이, 현실에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실현하는 것보다 정치적 편의성이 더 중요하다. 이는 지구 온난화 관련 미사여구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5월 14일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00%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에 따르면 중국은 "보조금과 비시장적 관행"을 통해 미국내 전기차 생산업체에 불공정한 시장 우위를 제공했다.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하여 과잉 생산 위험이 발생했다.
중국이 미국같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중국 정부는 전통적인 수법을 사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국에서 중국의 시장 공세에 맞서 싸우는 것은 민주, 공화 양대 정당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몇 안 되는 정책 분야 중 하나다. 게다가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중국 때리기의 명분을 쌓는 것이 평소보다 더 중요해졌다.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를 보호하고 미국인 일자리를 위해 싸우는 것은 선거 해에 잘 어울린다. 바이든 대통령과 2024년 대선에 재도전할 가능성이 큰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 관련 이슈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논리는 전기차의 사례를 뒷받침하는 목표인 글로벌 지속가능성 목표의 달성을 가리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여 가격을 인상하면 미국에서 저렴한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 게다가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열기가 식어가고 있어 정부의 기후 의제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중국은 관대한 보조금을 통해 전기차 시장을 자국에 유리하게 기울일 수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을 실존적 위협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려면 각국 정부는 전기차 이용을 제한하려 하기보다는 장려하기 위해 강력히 행동해야 한다.
정부의 메시지와 제조업체와 구매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기차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데 투자된 수십억 달러를 고려할 때, 관세 부과는 정부가 그간 공언한 입장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전 세계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지구 온난화가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 실존적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또는 미국의 전력 생산에 석탄이 많이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기자동차의 경우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냉소와 불신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부 불신감은 현재 미국 의회 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대응 실패 등으로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기관에 대한 불신은 민주주의와 정부 기능에 대한 진정한 위협인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무역 제한 조치는 각국 정부가 어려운 정치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립서비스만 하려는, 즉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지속가능성 주제에 대해 단결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이기도 하다. 기후 변화와 같은 실존적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정부가 힘을 합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필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여러 국가의 자원을 모아 원자폭탄을 개발할 수 있었던 "맨해튼 프로젝트"와 유사한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프로젝트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모든 기술을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비전을 현실화하려면 부유한 국가들이 힘을 합쳐 수십억 달러가 아니라 수조 달러에 달하는 연구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자들에게 노벨상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주장을 최근에도 필자는 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시작하더라도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는 단기적으로는 대중에게 희생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어려운 일이다. 그 결과 기후 변화 위기에 대한 해결책은 점점 더 미래로 밀려날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심정이다.
출처 : A Lack of Political Will Blocks the Way to Global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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