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행정부와 현 바이든 행정부 모두 중국에 대해 미국과 불공정 경쟁국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tariff)를 사용했다. 이 관행은 현재 미국 대선 레이스에서 뜨거운 이슈이다.

관세는 국제 무역만큼이나 오래된 것으로, 상업적 경쟁의 장을 공평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종종 그렇듯이 관세 정당화를 위해 사용되는 정치적 논거보다 관세를 부과, 적용하는게 더 복잡하다. 미국 비영리기관인 조세재단(tax foundation) 연구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은 약 3,800억 달러(552조원 정도)에 달하는 수많은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 역시 대부분의 관세를 유지하고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로 대상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해당 제품에 대한 국내(미국) 생산자가 가격 경쟁력을 높여 미국 제조업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찬성론자는 관세가 부과되는 국가(중국 등)가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관세는 미국 정부에 공짜로, 심지어는 엄청난 수입원을 제공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세 비용은 미국 수입업체가 지불한다. '세금'의 비용을 흡수하면 재정적으로 불리해진다. 수입업자가 수입품을 판매하는 회사에 관세 상승으로 인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가하면 판매자는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게 된다. 즉, 모두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수입업자와 판매업자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외국(중국) 제조업체는 수요 감소에 직면하고, 수입업자와 판매업자가 비용 증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소비자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또한 관세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철강과 같은 부품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이러한 수입품에 의존하는 국내 제조업체의 투입 비용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은 노동, 혁신 및 비즈니스의 다른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다. 또한, 관세 부과를 받는 국가(중국 등)는 통상적으로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보복함으로써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관세로 인한 사람의 일자리 증가는 다른 사람의 손실이 된다. 이러한 상호 관세 보복이 확대되면 무역 전쟁으로 이어져 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한편, 국내(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관세의 영향력은 반드시 빠른 해결책은 아닐 수 있다. 국내 제조업체가 비즈니스 경쟁 환경의 변화를 활용하기 위해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관세 부과가 적용되지 않는 (중국이 아닌) 저비용 국가의 제조업체가 시장 기회를 포착하면 이러한 환경은 다시 더 국내기업에 적대적으로 변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메커니즘은 선호도가 떨어진 상대 국가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여 미국 내 국내 생산자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메커니즘은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의존하지 않고도 명령을 발효할 수 있어 비교적 쉽게 실행이 가능하여 빠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앞에서 나열한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서기 위해 관세를 활용하는 데에는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한 예로 중국 제조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막대한 중국 정부 보조금을 들 수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이러한 보조금이 중국 연간 국민 소득의 거의 5% 수준에 달한다고 보도하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조와 같은 미국의 전략적 산업에 제공하는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압도한다고 한다. 유럽의 경제 강국인 독일조차도 중국의 무역 공세로 인한 경제적 여파에 시달리고 있다.

균형적으로 볼 때 관세가 효과적일까, 아니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까? 정답은 관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국 내 기업을 지원하는 산업 정책과 같은 다른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신중하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일부로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관세를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과 같은 매우 대립적인 정치 환경에서는 이러한 합리적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

출처: 링크드인, MIT대 요시 셰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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