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시 셰피 MIT대 교수
최근 식료품 가격 인상으로 인해 가격 통제라는 주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서 식품 업계가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는 비난에 반발하면서 '가격 폭리'에 대한 연방 차원의 금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vs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러한 논쟁의 온도를 높이고 있다. 비용이 상승하고 기업들이 가격 인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가격이 '부당하게 높다'고 판단할 때 개입할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로 인해 식량 생산 비용이 상승하고 있으며,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분쟁이 글로벌 공급망 비용을 상승시키고 있다.
정부가 개입하는 가격 통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지만, 대부분 공급 부족과 소비자 서비스 감소를 초래한다.
장난감이나 패션 의류 유행처럼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로 인해 공식적인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경우 소매업체와 딜러는 비용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또는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한다. 명백한 비용 증가로 인한 가격 인상은 정당화하고 이해하기 쉽다. 예를 들어 석유 가격이 상승하여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인상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려는 초점은 수요 급증이나 비용 증가로 인한 가격 인상이 아니라 공급 부족과 관련된 가격 인상에 맞춰져 있다.
바가지 요금(price gouging)이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화장지 품귀 현상과 같이 제품의 희소성을 이용하여 해당 품목에 대해 터무니없는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시장 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여 관련 기업에게 소비자 가격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원래 가격을 상승시켰던 위기 이전의 공급 제약에 대해서도 회복시킬 것이다.
이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 우버(Uber)가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을 생각해 부자. 고객의 차량 서비스 주문을 처리할 드라이버가 충분하지 않으면 Uber는 가격을 올린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드라이버가 도로에 나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인센티브가 생긴다. (이러한 가격 인상은 우버 서비스 수요를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이는 공급 증가에 비하면 미미한 효과이다.) 결과적으로 고객은 비가 오거나 드라이버의 근무 의욕이 떨어지는 출퇴근 시간대에도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예에서 가격 인상을 허용하지 않으면 일부 고객은 차량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고 또 일부 고객은 우버 차량을 지나치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농작물 작황 부진이나 허리케인 피해 등 다양한 이유로 소비재 공급이 급감하고 많은 고객이 너무 적은 상품을 찾는 경우, 소매업체는 공급업체가 생산량을 늘리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즉, 공급업체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자체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소매업체가 (정부의 가격 통제 개입 등으로) 이 전략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일부 제품을 구할 수 없게 되어 진열대가 비게 되고, 소매업체는 고객 서비스 수준을 낮춤으로서 비용을 절감한다. 직원 수와 영업 시간을 줄일 수도 있다.
또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암시장(black markets)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 티켓이나 미국에서 가장 큰 스포츠 행사인 미식축구 결승 슈퍼볼 티켓의 암시장, 고정 환율 등이 그 예이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 정부가 인플레이션이 만연한 시기에 페소/달러 환율을 강제로 고정했을 때 부에노스아이레스 전역의 노점상들은 공식 환율보다 훨씬 높은 달러 가격을 제시했다.) 이러한 규제되지 않은 시장에서는 공식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시장은 암시장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제품 부족, 품질 저하, 열등한 서비스, 암시장 형성 등은 가격 통제로 인해 억제된 공급망의 특징이다. 이로 인해 결국 많은 산업과 서비스들에서 이러한 문제의 영향이 커지게 된다.
'바가지 요금'에 대한 해결책은 가격 통제와는 정반대여야 할 수 있다. 정부는 (개입 대신) 더 높은 가격을 허용하고 직접 지불을 통해 더 높은 생산 수준을 지원함으로써 공급업체가 생산량을 늘리도록 장려하고 새로운 공급업체의 산업 참여를 장려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부는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기업이 독과점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냐에 따라 정부의 역할은 달라질 수 있다.
출처: Markets Pay Dearly For Government Price Controls, Yossi Sheffi, Linkedin September 5, 2024
https://www.linkedin.com/pulse/markets-pay-dearly-government-price-controls-yossi-sheffi-n5f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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